データ集:税の学習コーナー[発展編] データ集 今まで学習した中で出てきた表やグラフをまとめています。 ●国の一般会計歳入額 内訳(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入総額: 114兆3,812億円  □租税・印紙収入 69兆4,400億円 60.7%  ・所得税(個人の所得に対してかかる税)――― 21兆480億円――18.4%  ・法人税(会社などの所得に対してかかる税)―14兆6,020億円――12.8%  ・消費税――――――――――――――――――23兆3,840億円――20.4% ・相続税 ――――――――――――――――― 2兆7,760億円―― 2.4%  ・揮発油税――――――――――――――――― 1兆9,990億円―― 1.7%  ・酒税――――――――――――――――――― 1兆1,800億円―― 1.0%  ・たばこ税 ―――――――――――――――――  9,350億円―― 0.8%  ・その他の税―――――――――――――――― 2兆5,400億円―― 2.2%  ・印紙収入――――――――――――――――― 9,760億円―― 0.9%  □公債金――――――――――――――――――35兆6,230億円――31.1% □その他の収入――――――――――――――― 9兆3,182億円―― 8.1% ●国の一般会計歳出額 内訳(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社会保障関係費(私たちの健康や生活を守るために)―――――36兆8,889億円――32.3%  ・公共事業関係費(道路や住宅などの整備のために)―――――― 6兆600億円―― 5.3%  ・文教及び科学振興費(教育や科学技術の発展のために)―――― 5兆4,158億円―― 4.7%  ・防衛関係費(国の防衛のために)――――――――――――――10兆1,686億円―― 8.9%  ・経済協力費(開発途上国の経済援助のために)――――――――  5,114億円―― 0.4% ・その他――――――――――――――――――――――――――13兆6,870億円――12.0%  ・地方交付税交付金等(地方公共団体の財政を調整するために)―16兆3,992億円――14.3%  ・国債費(国債を返したり利子を支払ったりするために)――――25兆2,503億円――22.1%   ■歳出〜社会保障関係費〜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32.3%(総額36兆8,889億円)を「社会保障関係費」が占めています。 ■歳出〜公共事業関係費〜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5.3%(総額6兆600億円)を「公共事業関係費」が占めています。 ●公共事業関係費の内訳(令和5年度当初予算)  公共事業関係費の総額: 6兆600億円  □社会資本総合整備事業費   (町の整備や住宅支援のために)―――――1兆3,805億円 22.8%  □道路整備事業費   (道路をつくったり直したりするために)―1兆6,711億円 27.6%  □治山治水対策事業費   (風水害を防ぐ工事のために)―――――― 9,544億円 15.7% □住宅都市環境整備事業費   (住宅建設などのために)―――――――― 7,307億円 12.1%  □農林水産基盤整備事業費   (農地や農道の改良などのために)―――― 6,078億円 10.0%  □港湾空港鉄道等整備事業費   (港や空港などの整備のために)――――― 3,976億円  6.6%  □公園水道廃棄物処理等施設整備費   (公園・上下水道の整備のために)――――― 1,784億円  2.9%  □災害復旧等事業費―――――――――――― 776億円  1.3%  □推進費等――――――――――――――――  619億円  1.0% ■歳出〜文教及び科学振興費〜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4.7%(総額5兆4,158億円)を「文教及び科学振興費」が占めています。 ■公立学校の児童・生徒1人当たりの年間教育費の負担額 *令和2年度  小学生 ―――――― 約 975,000円  中学生 ―――――― 約1,122,000円  高校生(全日制) ― 約1,063,000円   ●文教及び科学振興費 内訳 (令和5年度当初予算)  □文教及び科学振興費の総額: 5兆4,158億円   ・教育振興助成費    (教科書の配布や国立大学法人・私立学校の援助のために) ― 2兆3,139億円 42.9%   ・義務教育費国庫負担金    (公立小中学校の先生の給与支払いのために) ――――――― 1兆5,015億円 27.9%   ・科学技術振興費    (宇宙開発や海洋開発などの科学技術の振興のために) ――― 1兆3,788億円 25.6%   ・育英事業費―――――――――――――――――――――――   1,217億円  2.3%   ・文教施設費    (後者や体育館などの建設のために)―――――――――――   743億円  1.4% ■歳出〜地方交付税交付金等〜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14.3%(総額16兆3,992億円)を「地方交付税交付金等」が占めています。 ●身近な財政支出 *令和2年度  ○警察・消防費      総額: 5兆4,460億円(国民一人当たり約43,172円)  ○全国のゴミ処理費用   総額: 2兆4,886億円(国民一人当たり約19,728円)  ○国民医療費の公費負担額 総額: 16兆4,991億円(国民一人当たり約130,794円) ■歳出〜経済協力費〜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0.4%(総額5,114億円)を「経済協力費」が占めています。 ●日本の政府開発援助予算の推移     | 無償資金協力 | 技術協力 | 借款(有償資金協力) |国際機関に対する出資・拠出| 合計 ――――――――――――――――――――――――――――――――――――――――――――――――――― 令和5年 |  1,644億円  | 2,591億円 |     478億円   |     996億円     | 5,709億円 ――――――――――――――――――――――――――――――――――――――――――――――――――― 令和4年 |  1,643億円  | 2,481億円 |     471億円   |    1,017億円     | 5,612億円 ――――――――――――――――――――――――――――――――――――――――――――――――――― 令和3年 |  1,642億円  | 2,550億円 |     470億円   |    1,017億円     | 5,680億円 ――――――――――――――――――――――――――――――――――――――――――――――――――― 令和2年 |  1,644億円  | 2,551億円 |     466億円   |     949億円     | 5,610億円 ――――――――――――――――――――――――――――――――――――――――――――――――――― 令和元年|  1,647億円  | 2,576億円 |     468億円   |     875億円     | 5,566億円 ――――――――――――――――――――――――――――――――――――――――――――――――――― 平成30年|  1,621億円  | 2,540億円 |     460億円   |     917億円     | 5,538億円 ――――――――――――――――――――――――――――――――――――――――――――――――――― ●主要国の政府開発援助の比較(2021年実績) アメリカ 48,252 ドイツ  36,159 日本   21,951 イギリス 16,490 フランス 19,370        (単位: 百万ドル) ●公債残高の推移 参考: 令和5年度末公債残高 ・約1,068兆円(見込み) 令和5年度の公債残高は、一般会計税収の約15年分に相当(令和4年度一般会計税収予算額: 約69兆円) ■歳出〜国債費〜 ●歳出総額: 114兆3,812億円 *令和5年度当初予算  歳出の22.1%(総額25兆2,503億円)を「国債費」が占めています。 ●65歳以上の対総人口比                          (単位%)  歴年  | 1965 | 1980 | 1995 | 2000 | 2005 | 2025 | 2050 ――――――――――――――――――――――――――――― 日本   | 6.3 | 9.1 | 14.6 | 17.4 | 20.2 | 30.0 | 37.7 ――――――――――――――――――――――――――――― ドイツ  | 12.5 | 15.6 | 15.5 | 16.4 | 18.8 | 24.1 | 30.7 ――――――――――――――――――――――――――――― フランス | 12.1 | 14.0 | 15.6 | 16.3 | 16.3 | 22.3 | 26.7 ――――――――――――――――――――――――――――― イギリス | 12.0 | 14.9 | 15.8 | 15.8 | 16.1 | 20.2 | 25.4 ――――――――――――――――――――――――――――― アメリカ | 9.5 | 11.2 | 12.4 | 12.3 | 12.3 | 18.7 | 22.1 20〜64歳人口の65歳以上の人口に対する比率  2000年 2025年 2050年 ―――――――――――――   3.6人  1.8人  1.3人 ●雇用形態別の雇用者数の推移(役員を除く)       | 正規雇用者 | 非正規雇用者(%) ―――――――――――――――――――― 平成15年 |  69.6  |   30.4    ―――――――――――――――――――― 平成28年 |  62.5  |   37.5 ―――――――――――――――――――― 平成29年 |  62.7  |   37.3 ―――――――――――――――――――― 平成30年 |  62.1  |   37.9 ―――――――――――――――――――― 令和元年 |  61.7  |   38.3 ―――――――――――――――――――― 令和2年 |  62.8  |   37.2 ―――――――――――――――――――― 令和3年 |  63.3  |   36.7 ―――――――――――――――――――― 令和4年 |  63.1  |   36.9 ――――――――――――――――――――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 租税負担率 | 社会保障負担率 | 国民負担率(%)  ――――――――――――――――――――――――――|――――――――――   日本   |   28.2   |    19.8     |   47.9      ――――――――――――――――――――――――――|――――――――――  アメリカ  |   23.8   |     8.5     |   32.3      ――――――――――――――――――――――――――|――――――――――  イギリス  |   34.3   |    11.7     |   46.0      ――――――――――――――――――――――――――|――――――――――   ドイツ  |   30.3   |    23.7     |   54.0      ――――――――――――――――――――――――――|―――――――――― スウェーデン |   49.5   |     5.1     |   54.5      ――――――――――――――――――――――――――|――――――――――  フランス  |   45.0   |    24.9     |   69.9      ――――――――――――――――――――――――――|―――――――――― 諸外国は、OECD "Revenue Statistics"及び同 "National Accounts"等による2020年実績値。 ●消費税(付加価値税)の標準税率(2023年1月現在)  デンマーク ―――― 25.0  フランス ――――― 20.0  ドイツ ―――――― 19.0  オランダ ――――― 21.0  スウェーデン ――― 25.0  ノルウェー ―――― 25.0  ベルギー ――――― 21.0  オーストリア ――― 20.0  イタリア ――――― 22.0  イギリス ――――― 20.0  韓国 ――――――― 10.0  インドネシア ――― 10.0  台湾 ――――――― 5.0  ニュージーランド ― 15.0  フィリピン ―――― 12.0  日本 ――――――― 10.0  カナダ ―――――― 13.0  タイ ――――――― 7.0  中国 ――――――― 13.0  シンガポール ――― 8.0              (%) ●所得税・住民税の負担水準の国際比較      | 500万円 |  700万円 |  1000万円(給与収入) ―――――――――――――――――――――――――  日本  | 15.8万円 |  39.2万円 | 100.9万円 ――――――――――――――――――――――――― アメリカ |  5.1万円 |  15.0万円 |  62.5万円 ――――――――――――――――――――――――― イギリス | 53.5万円 |  93.5万円 | 188.9万円 ――――――――――――――――――――――――― ドイツ |  0万円 |  0万円 |  41.9万円 ――――――――――――――――――――――――― フランス | 47.7万円 |  66.7万円 | 115.4万円 ※日本については2023年分以降、諸外国については2023年1月現在 関連リンク 財務省(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dex.html)